“한국 계엄사태 봐라, 방지해야” 군부 쿠데타 19번 겪은 태국 상황

태국, ‘쿠데타 방지법’ 제정 난항
친군부 진영 반발…“일단 철회, 보완해 재발의”

군부 주도 쿠데타가 19차례나 발생한 태국에서 집권당이 ‘쿠데타 방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친군부 진영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한국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태국이 계엄령이나 쿠데타 등에 대응할 메커니즘을 갖춰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집권 여당 프아타이당의 쁘라윳 시리파닛 의원은 이달 초 발의한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법안 발의 이후 친군부 진영은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프아타이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법으로 쿠데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은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군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정부는 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결국 쁘라윳 의원은 당 안팎 반대 여론을 반영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을 보완해 향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부 권한·능력 축소해 쿠데타 사전에 막도록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쿠데타로 권력 장악을 시도했거나 모의한 군 간부를 즉시 직무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총리가 갖는다.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과 감독 권한도 부여된다.

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휘관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쿠데타 참여 거부권을 확인한 것이다.

장성 진급 기준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징계 조사나 형사 기소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국방부 산하 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야 하며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

한국 ‘비상계엄 사태’ 언급되기도쿠데타 방지법 논란 속에 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급되기도 했다.

쁘라윳 의원은 “헌법상 책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군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것은 쿠데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한국 국회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해제를 위해 권한을 사용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방콕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 사태는 태국이 계엄령이나 쿠데타 등에 대응할 메커니즘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새롭게 조명한다”며 쿠데타 방지법 제정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수립 이래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해 12번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나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5월 쁘라윳 짠오차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총리직에 올랐다.

당시 그는 계엄령을 선포한 뒤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하고 수도 방콕의 주요 도로를 봉쇄했다. 이후 지난해 총선 패배로 물러날 때까지 9년이나 집권했다.

태국인들은 여전히 쿠데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2.2%가 쿠데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쿠데타 방지법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7.5%였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