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 발언 논란 토론회서 “지원금 다 안 쓰면 손해라 생각” 난임 카페선 “난임부부에 비수 꽂아” 격앙 온라인선 찬반 양론 엇갈리며 토론 펼쳐져 “40대 성공률 낮아” 무제한 지원 반대와 “효율 따질 때 지났다” 저출산 우려 맞서
임신부.
자료사진
압도적인 세계 최저 출산율로 우리나라가 국가 소멸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난임 전문가의 발언이 40대 난임부부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온라인 난임 카페 등에서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네티즌들은 상반된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난임 지원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안나 국립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은 “35세, 40세 넘어서 임신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걸 계속 돈을 줘서 될 때까지 임신하게 (하는 건데) 몇 년을, 몇 번을 하고도 (안 되는 임신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세 이상이 시험관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것”이라며 “지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센터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후 난임 카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한 카페 회원은 “난자 채취하다가 부작용으로 중환자실 경험을 하고 나서도 다시 채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목숨을 담보로 내 건강 해치면서까지 하는데 지원금 못 써서 손해니까 계속하는 걸까”라고 토로하며 “첫째 아이 준비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 폐지를 바란다”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들도 “지원금 다 못 쓰면 손해라는 발언은 정말 속상하다. 여러 부작용 감당하면서 실패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건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난임 부부에게 비수를 꽂는 발언 사과하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립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난임 당사자들이 모인 난임 카페 밖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의견이 교차하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여초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에서는 최 센터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의견으로 “있는 지원도 늘려야 할 판에… 지금도 소득 등 제약 많아서 비싼 생돈 내고 고차수인 사람 많다”, “임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출생률의 나라인데 아직도 주제파악이 안 된다” 등 댓글이 달렸다.
반대로 “(최 센터장 발언에)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 옆에서 봤을 때 몸 상하는 게 너무 보여서 40세 이상이 시험관 무한반복하는 게 여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맞는지 싶다”, “워낙 여자 몸, 정신 갈아서 해야 하는 시술이고, 생물학적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다” 등 상반된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여초 카페 ‘여성시대’에서는 관련 글에 6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포기를 모르고 여성의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옳은 걸까”, “(난임 지원에서) 아낀 예산 미혼모나 한부모 지원에 투자하는 게 저출생 해결법이라 생각한다” 등 반응이 많았다.
반면 “그만큼 절실해서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난임 지원을 둘러싼 여론은 엇갈렸다.
‘에펨코리아’(펨코)에서는 최 센터장을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의 논쟁이 치열했다.
옹호하는 펨코 이용자들은 “40세 넘어서도 임신하는 건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건 개인 입장이고 국가 정책에서는 한정된 자원(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난임 지원보다 20대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는 게 맞다” 등 의견을 냈다.
비판하는 이용자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서 20대에 결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신체적으로는 20대에 아이 낳는 게 맞지만 사람이 동물인가”, “우리나라 출산율 생각하면 효율성 따질 상황 아니다. 출산 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밀어주는 게 맞다” 등 댓글을 달았다.
‘뽐뿌’에서도 “얼마나 절실하면 괴로운 과정 다 참아가면서 시험관까지 하겠나” 등 비판 의견과 “절실해도 치료 시기라는 게 있다. 45세가 되면 성공률이 희박해진다” 등 옹호 의견이 맞섰다.
난임 지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임신·난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여성 초음파와 난소기능검사는 10만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는 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이다.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7만 8575명, 이 가운데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만 774명이다. 2만 7801명(35.4%)은 지원을 못 받고 전액 자비로 시술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만~400만원이 드는 비싼 시술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연령 제한(44세 이하)이 폐지됐지만, 소득 제한이 있어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지원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용을 횟수·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9933억원, 연평균 1986억원이 든다. 2021년 저출산 예산 47조원과 비교하면 0.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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