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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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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양심적 병역거부’ 유명인 누구?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마틴 루터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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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군대 가면 비양심?” 청원.. 헌재 “그런 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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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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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유지…내용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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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열…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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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쇄골 부러뜨린 혐의’ 20대 친부 무죄…“검찰,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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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6/28/SSI_20180628152159_N2.jpg "[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죄와 법[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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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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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산모, 갓난 딸 사탕 깡통에 넣어 아파트 화단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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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담임 맡은 반 학생 따돌리도록 부추긴 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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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송유관 구멍 뚫어 5억원어치 기름 훔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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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드루킹, 특검 첫 소환…‘다 말할 것이냐’ 질문에 고개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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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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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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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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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우병우 “검찰이 하란 대로 다 했으니 법대로 석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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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유튜버 새벽, ‘청와대 비서실’ 화환 공개…청와대 “그런 화환 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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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저비용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인천공항 출발편 대거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