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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기로…변호사 자격없이 ‘롯데 형제의 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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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창업주 신격호 ‘2000억 증여세’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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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어기고 사망사고 낸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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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檢총장추천위 구성… 위원장에 김진태 前 총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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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민 상대 전세사기 구속수사 원칙”… 엄정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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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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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대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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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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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간부 아들이 폭행 피해자에게 돈 주고 위증 종용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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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 66일 만에 가동…역대 가장 늦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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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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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운명은… 헌재 12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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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12일 공개변론…법무부 청구와 일단 병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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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도 국고환수 못한다…2심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