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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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협조’ 법무부,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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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A 무산’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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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마진 보장·단가 매년 인상’ 檢, 삼성웰스토리 파격 계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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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도…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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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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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색’에 한발 물러선 법무부…“수사지휘권 개정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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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웰스토리 ‘마진보장 조건’ 파격계약 주목…“비정상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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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까지, 새 양형기준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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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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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 퇴임 전 ‘검수완박’ 속도… 檢 “부정부패 수사 손발 묶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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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기관 8곳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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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 ‘정권 과도기 기획 사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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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이버 도박 조직 입출금 맡은 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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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부터 임금피크’ 한국 나이? 만 나이?… 대법 “만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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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교수 징계 요구한 교육부… 법원 “60명 중 59명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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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날에 올라선 삼성…이재용 ‘경영승계’ 의혹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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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한 與 ‘검수완박’ 추진에 검사들 ‘부글부글’…법조계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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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 받자고 도박조직 가담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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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가 징계요구한 고려대 교수 60명 中 1건 빼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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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案 고수하는 법무부… 尹과 강대강 대치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