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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법조계 “尹의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위축 우려… 신중하길”
[단독] 대법, 尹 코드 맞추나… 가정법원 정책 연구 긴급 착수
‘이대남’ 겨냥한 무고죄 강화 현실화?…법조계선 ‘신중모드’
“죽어버려” 남편과 말다툼 중 SUV 저수지로 돌진…2심도 ‘집유’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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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 입건
식당서 녹음, 주거침입 아니다…‘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변경
위안부 손배소 항소심 재판에 ‘브라질 판례’ 등장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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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단독]박은정 지청장 피의자됐다…공수처,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입건
석유제품 운반선 폭발사고 러시아인 선장·항해사 ‘집유’
‘하나금융 회장 선임’ 주총 하루 전 법원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부모님 신분증 주면 급전 대출” 10대 등친 억대 사기범 실형
“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박범계, 인수위와 대립
국회 패스트트랙 재판… 공수 처지 뒤바뀐 ‘윤핵관’
檢 , ‘쪼개기 후원’ KT 前 임원 횡령 등 혐의 실형 구형
박범계, 김오수와 불협화음… 업무보고도 따로 한다
‘쪼개기 후원‘ KT 前임원 “충성심에 관행 따랐다”…檢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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