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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대법 “학력은 경력의 주요사항…허위학력 기재해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등본·토지대장… 소송 서류 원클릭 ‘뚝딱’
[단독]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면 중대재해 벌금 ‘면책’
檢 ‘피해자 이전비’ 경찰 대리신청 삭제…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일선 혼란
대법 “시내버스에 휠체어 설비 없으면 차별”
새누리당 후보 “사전투표 개표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단독]기업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면 50억 중대재해 벌금 면책 고려
삼성 사과했지만…갤럭시 S22 ‘GOS’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나선다
소송 서류 ‘클릭 한 번으로’ 발급받게 바뀐다…법무부 입법예고
끝까지 대선판 뒤흔드는 녹취록… “개인 권리 침해” 증거능력 의문
이번엔 아일랜드牛 광우병 검역 소송…“수입 허용 근거 공개하라”
연예인·유명인 대상 사이버불링 이어지는데…정부 “소속사가 보호강화 규정”
대선 뒤흔드는 ‘대장동 녹취록’…재판서 증명력 인정될까
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 돼”
거세지는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 잇따라
“군대도 다녀왔는데”…캐나다男, 음주운전 전과로 국적회복 못했다
17세 성폭행범 결국 처벌 면했다…법원, 검찰 항고 기각
코자총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하라”…1600억원대 집단소송 제기
법조계 “대장동 특검, 현실성·실익 없어”
‘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1심만 4년째…새 재판부 비공개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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