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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끝까지 대선판 뒤흔드는 녹취록… “개인 권리 침해” 증거능력 의문
이번엔 아일랜드牛 광우병 검역 소송…“수입 허용 근거 공개하라”
연예인·유명인 대상 사이버불링 이어지는데…정부 “소속사가 보호강화 규정”
대선 뒤흔드는 ‘대장동 녹취록’…재판서 증명력 인정될까
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 돼”
거세지는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 잇따라
“군대도 다녀왔는데”…캐나다男, 음주운전 전과로 국적회복 못했다
17세 성폭행범 결국 처벌 면했다…법원, 검찰 항고 기각
코자총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하라”…1600억원대 집단소송 제기
법조계 “대장동 특검, 현실성·실익 없어”
‘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1심만 4년째…새 재판부 비공개로 재개
‘대장동 특검’에 회의적인 법조계…“진정성·현실성 모두 없다”
존폐 위기 공수처, 대선에 운명 달렸다
대선 결과 따라 ‘공수처 운명’ 갈린다 …“폐지가 답” VS “힘 실어야”
‘로톡’ 대항마 ‘나의 변호사’ 나왔다…“플랫폼 이용료 무료”
장제원 아들 구치소 독방 특혜 논란 반박…“혼거실 요청했다”
공수처 공심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기표소 안 투표지 인증샷 게시 땐 벌금·징역형
“대장동 녹취록 속 내용 잘 조사했나?”…檢 향한 곱지 못한 시선
엇갈린 ‘프로고발러’ 평가…“권력감시활동” VS “정치의 사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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