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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확인 필요…3개월 내 선고 어려워”
동기 단톡방에 ‘교관 도라이’ 쓴 부사관 교육생…대법 판단은?
법조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어려워”
“100만원 투자 땐 2억” 수십억 가로챈 가상자산 대표 5년형
[포토] “피해자에 사죄”… 고개 숙인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족이라 부릅니다
박범계 “윤석열 의혹,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고려”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케 한 민법 규정 삭제한다
PD 사칭해 女 유인해도 ‘경고’밖에 못 주는 전자발찌법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윤석열 장모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죄질 불량”
박범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신속 규명돼야”… “추미애 사주 의심”(종합)
대법 “20년 이상 도로 사용, 무단점유 증거 없으면 나라 땅”
내년부터 경력 7년 이상만 판사 임용… 인력난 우려
‘조희연 사건’ 넘겨받은 檢, 불기소 땐 공검갈등 재현
尹 직권남용 수사하는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도 직접 맡을까
공무원 ‘정당 가입권유 금지’ 합헌… 헌재 “정치 중립·선거 공정성 보호”
‘청부고발 의혹’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 겨누나...대검 감찰과 조사 착수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시 ‘긴급 압수수색’ 추진…朴 “관리시스템 미비, 송구”
경찰이 데려간 두 번의 지옥···그곳에서 남매는 ‘개돼지’였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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