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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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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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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논란 재판부 ‘조국·사법농단’ 계속 맡는다
57년 전 ‘성폭행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달라”
또… 檢, 금감원 압수수색
살아난 자사고… ‘서열화 해소’ 제동
“평가기준 소급적용, 재량권 남용”… 자사고 7곳 지위 회복 가능성
n번방 그놈들, 한 명 빼고 감방 갔지만… 절반은 5년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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