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
대법원, ‘윤석열 출마 방지법’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 내
-
‘신·박’ 갈등 속 권력수사팀 교체 vs 유임… 오늘 檢인사위서 갈린다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
차단기 늦게 열었다고… 70대 경비원 때린 30대 입주자 구속
-
강도질했다 잡힌 집, 출소 뒤 다시 찾아 물건 훔친 50대 실형
-
월세 분담 않고 괴롭힌 룸메이트 살해한 20대…징역 15년
-
“안 잔다 이거지” 이불로 한살짜리 아이들 상습학대 보육교사 집유
-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규원 검사 2차 소환
-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
형사소송에선 이긴 인보사…허가 취소 소송에선 ‘패소’
-
![[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08/SSI_20190508182412_N2.jpg "[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
법무부, 22일 검찰인사위…檢 내부 “친정부 검사 요직 간다더라”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 판단한 법원 “식약처 심사 불충분”
-
“검사 범죄 공수처로 이첩 않는 것 위법 아니냐” 질문에…김진욱 공수처장 “사정이 있을 것”
-
코드인사 논란 재판부 ‘조국·사법농단’ 계속 맡는다
-
57년 전 ‘성폭행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달라”
-
또… 檢, 금감원 압수수색
-
살아난 자사고… ‘서열화 해소’ 제동
-
“평가기준 소급적용, 재량권 남용”… 자사고 7곳 지위 회복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