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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불법대출’ 재판에 조국 조카 증인 소환될 듯
법원 “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민변 10명에 20만원씩 배상”
퇴임식·퇴임사 없이 떠나는 대법관 권순일...민변은 왜 불만?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얼굴 공개한다… 재판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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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반대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특임검사’ 카드 꺼낸 野… 속내는 윤석열에 힘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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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48조 따르겠다”… 300차례 반복하며 입 다문 ‘증인’ 조국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도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檢 “선거 개입은 중대 위법” 김경수에 6년 구형… 11월 6일 선고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대법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 노동3권 제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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