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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재산권 침해”vs“돈세탁 우려” 헌재서 맞붙은 가상화폐 규제
현직판사 줄줄이 총선 직행… 재판 차질·사법 중립성 훼손 우려
[포토]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징역형 집행유예
임은정 검사의 항변 “인사거래 분명히 있었다”
법원 “故백남기 의료비 국가가 부담하라”
‘대마 26회 흡연’ 현대家 3세, 2심도 집유
또 재판 보이콧… ‘총 32년형’ 박근혜 첫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檢, 법무부發 직제개편안 부정적 입장 낼 듯
직제개편안 통과 땐 간부급 줄사퇴 가능성… 檢 ‘허리’ 흔들리나
검찰 “고(故) 장자연 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는 유죄”
환자의 타인 접촉 법으로 억제…위헌 심판받는 ‘에이즈예방법’
“헬스장 연회비 면제 회원에 보증금 요구 부당”
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이상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해야”
“부양의무 저버린 아들아 땅 돌려줘” 98세 노인 패소
“법·국민 인식 변해… 檢도 변해야” 윤석열, 수사권 조정안 수용 의지
법원, ‘양육비 지급 공익 운동’ 배드파더스 무죄
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 사기극” 사의… 檢 줄사표 나오나
경찰 무혐의 판단 땐 사건 즉시 종결…檢 밀실 자백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재심 결정 이춘재 8차 사건 이르면 3월 공판기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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