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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한 박기동 징역 4년 확정
직접 증거없는 ‘시험문제 유출’… 정황만으로 구속될까
감옥 갈 각오로 소송… 종교 없는 ‘신념의 병역거부’ 통할까
“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사법농단 키맨의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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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한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의원 구속기소
사법농단 수사에 ‘48쪽 딴지’ 건 판사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
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받은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판결에 반박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무죄로 판례 변경
‘檢 과학수사 첨병’ NDFC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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