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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檢·法 대전
집단소송제 확대… ‘BMW 피해’ 등 구제 추진
‘PD 수첩 광우병’ 강제수사 압박 있었다는 진술 확보
1심 뒤집고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한 재판장은 ‘안희정 항소심’ 재판장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 비행금지는 부당…내국인 차별”
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개에 대한 사회통념 고려해야”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검찰, 전 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전·현직 250명 참석…‘법원의 날’ 지정한 양승태는 불참
적극 협조 약속했지만 사법농단 영장 또 기각
침묵 깬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구체적 방법은 없었다
감형 다음은 가석방? 들끓는 ‘어금니 아빠’ 논란
법원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 7000만원 배상하라”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추악한 진실 밝혀지나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 공범은 징역 13년
조덕제 최종 유죄…피해자 반민정 “연기 빙자한 성폭력 사라져야”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유죄 확정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남성 2심서 징역 25년
조양호 회장, 세 번째 출석…11시간 조사받고 귀가
[뉴스 in] 간이공판, 무죄추정 원칙은 없다
안희정 판결과 달리 ‘업무상 위력’ 인정… ‘성폭행’ 김문환 前대사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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