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59명 붙잡고보니 10대가 과반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과반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고, 흉기 구입 등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로 의율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 글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현재까지 59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34명)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들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며 “교육당국과 학부모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5일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파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해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문검색 기준은 현장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살펴봐서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특이 동향이 발견됐을 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