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지폐 태우는데 年 1억…“재발행에 300억 넘게 들어”

심하게 손상돼서 다시 쓸 수 없는 지폐를 태워 없애는 데 해마다 1억원 넘는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철로 재활용할 수 있는 동전과 달리 지폐는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 다른 나라들도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의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6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2018년 1억 1000만원 ▲2019년 1억 3000만원 2020년 1억 6000만원 2021년 1억 1000만원 2022년 1억 1000만원 등으로 평균 1억원이 넘었다.

한은은 시중에서 지폐를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지폐를 폐기 용도로 분류한다. 분류된 지폐를 잘게 자른 뒤 압축해 화폐 폐기물로 만들고, 소각 업체에 돈을 주고 소각 처리한다.

폐기 동전은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 등에 판매해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는 것과 달리 폐기 지폐는 돈만 들어가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은 폐기 지폐를 소각하고, 미국은 매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폐지 지폐는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폐기된 지폐는 2억 1200만장에 달했다. ▲2018년 5억 9000만장 ▲2019년 6억 1400만장 ▲2020년 6억 900만장 ▲2021년 3억 4400만장 ▲2022년 3억 5700만장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폐기된 지폐만큼 다시 발행하려면 약 370억원이 든다”며 “가급적 돈을 깨끗이 사용해 화폐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