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자리가 없어 조기 석방합니다” 1100명 풀어준 ‘이 나라’

영국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감자 1100명을 추가로 조기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비가 안 된 석방”이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영국과 웨일즈의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감자 1100명을 추가로 조기 석방했다.

이번 조기 석방은 지난달 1700명을 조기 석방한 이후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기 석방 자격은 살인, 심각한 폭력, 성범죄, 테러 혐의를 제외하고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난달 조기 석방 당시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붕괴 직전의 교도소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면서 “우리에게는 석방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가택 연금의 한 형태로 수감자들에게 ‘감옥 밖 감옥’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조기 석방 조치로 영국과 웨일즈 전역에서 5500개의 교도소가 비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 형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보수당 전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 고크는 “교도소 인구는 우리가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봄에 발표될 검토 보고서는 단기 징역형을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형벌로 대체하고 기술을 사용해 전과자의 갱생을 돕는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영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형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도소는 제때 확장할 수 없어 이런 문제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비 안 된 석방이라며 수감자들이 석방 후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노숙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된 채 나오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범죄자들을 직업 훈련에 참여시켜온 자선단체 더 클링크의 이본 토마스 최고경영자는 “이런 석방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교도소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판론자들은 조기 석방 제도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노조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문제를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