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뚝뚝 샌다”…김사랑도 당한 인테리어 ‘먹튀 사기’ 왜 반복되나 [돋보기]

5년간 상담 2만5000건…합의는 10건 중 3건뿐

배우 김사랑(48)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자가 잠적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비가 새는 창가는 배변 패드로 막고, 뜯긴 벽지는 종이로 겨우 붙여 놓은 채 지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김사랑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김사랑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sa rang’에 자신의 전원주택을 처음 공개하며 “업자들이 마무리를 못 한 채 사라졌다”고 인테리어 공사 피해를 털어놨다. 실제 영상 속 집에는 드러난 벽면 전선, 마감되지 않은 구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누수 피해도 발생했다. 그는 창가를 가리키며 “여기가 비도 새고 부패됐다. 비가 뚝뚝 샌다”고 밝혔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공사 이후 하자 문제가 이어진 상황이다. 빗물을 막기 위해 배변 패드까지 깔아야 했고, 드레스룸 역시 배선이 엉켜 안에서 불을 켜면 바깥 조명이 켜지는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인테리어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5476건에 달한다. 하자보수 미이행(24.5%), 부실시공(24.3%)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2020~2024년 8월, 2556건) 가운데 합의로 마무리된 건 34%에 그쳤다. 10건 중 7건은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서 인테리어는 결혼서비스, 교복과 함께 ‘경고 시장’으로 분류됐다.



왜 사기여도 처벌이 어렵나

인테리어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혐의 입증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한 경우 ‘고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동시에 여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이 반복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인테리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한다. 무면허 업체 난립과 하청 중심의 시공 구조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인테리어 업체의 70~80%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면허 보유 업체만 시공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테리어 브랜드나 중개 플랫폼을 믿고 시공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브랜드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나 하청업체가 시공을 맡는 경우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약관에 시공 책임은 업체에 있고, 자신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이 많아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역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반복되는 사기 피해 막으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자재 규격과 시공 방식이 명확히 기재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시공업체의 면허 여부와 하자보수 책임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