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네 갈래 ‘융단폭격 수사’… 특활비로 먼저 MB 찌를 듯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1 17 22:44
수정 2018 01 18 00:56
檢, MB 직접 수사 가속도
다스·특활비·댓글·사이버司 등 4개 수사팀서 MB 전방위 압박검찰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구속시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턱밑을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진행에 따라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다스 실소유 관계 및 비자금 의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중 가장 관심은 끄는 것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으로 관심은 받은 다스 관련 수사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규명하는 수사에만 2개 지검, 3개 수사팀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됐다.
중앙지검 첨수1부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이후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청와대가 지원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가세하며 다스 실소유주 규명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전부터 이후까지를 관통해 이 전 대통령의 투자 및 재산 관리에 관여해 온 김 전 총무기획관의 신병을 특수2부가 확보했다.
여러 수사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진영에서 ‘각자도생’ 분위기도 감지됐다. 2008년 검찰·특검 수사를 받을 때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최근 당시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수뢰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인지한 정황을 검찰에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중 국정원 특활비 관련 수사의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수사 속도는 훨씬 빠른 것 같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된다면 국정원 특활비가 직접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 전 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뒤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수사가 전개된다는 점도 이런 예측을 낳는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명을 발표한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만큼 김 전 기획관이 ‘키맨’이라는 뜻”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경우 검찰 입장에서 정치적 논란이 부담이 되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이 김재철 전 MBC 사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방송장악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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