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청와대, 18·19대 총선때 불법 여론조사…장다사로 구속영장

‘친이·친박’ 여론조사에 국정원·청와대 자금 유용…뇌물·국고손실 등 혐의

MB·박근혜 정부, ‘계파정치’에 예산유용 정황…검찰, MB 관여여부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08년 제18대 총선은 물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서도 ‘친이’·‘친박’ 지지율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여권 내 공천 경쟁 구도 속에서 청와대는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여론조사에 내부 자금과 국정원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전날 장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된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돈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4년 뒤인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총무기획관으로 있던 장 전 기획관이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장 전 기획관과 2008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수행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한편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18·19·20대 총선에 걸쳐 특정 계파에 유리한 공천 지형을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청와대가 국가 예산을 유용한 셈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거래에 관여한 국정원 돈이 기존에 드러난 국정원 상납 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금품 거래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장 전 기획관은 최근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참모 역할을 하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진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내다가 2011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뒤를 이어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