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암호파일 406개 확보

법원행정처 컴퓨터서 찾아

특조단, 파일 작성자 등 조사
다음달 말까지 조사 마무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법원이 의혹을 규명할 암호 파일 406개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에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확보한 저장매체 8개에서 복구가 가능하고 의혹과 관련 있어 보이는 파일 406개를 뽑아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 파일을 작성하고 보고 받은 인물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의혹 사항들이 발견되면 추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미 조사단은 재판의 독립 침해와 관련된 문서를 일부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행정처 문서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문서도 확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