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부각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과거 김 전 차관이 걸그룹 2NE1의 박봄 마약 밀수를 봐줬다는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2NE1 박봄 연합뉴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2014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오·남용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커서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한다. 암페타민은 특히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암페타민은 미국에서 처방전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한번에 대량 구매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봄은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불법인 줄 몰랐으며 치료 목적으로 들여 온 것이라고 해명해 입건 유예로 풀려났다.
김 전 차관 향한 피해 주장 여성의 재반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다. 무고 수사는 성폭력 수사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건 유예란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죄 혐의가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다. 검찰이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당사자를 입건 유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범죄과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표창원 의원은 박봄의 입건 유예에 대해 “불법에 가까운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봄에 입건유예를 결정한 인물은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며,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인천지검 검사장이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8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킨 일로 사임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MBC PD수첩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속옷만 입은 채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맺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한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한 뒤 재수사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