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용소송 개입’ 전면 부인 檢 오후부터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조사 자정 이전에 첫날 조사 마치고 나올듯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개입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어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양 전 원장의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실에서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변호인 2명과 함께 검찰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주성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를 투입해 강제징용 개입 여부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외교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전범기업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났는지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긴급조치 재판 개입 정황에 관한 질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같은 특수1부 소속 단성한 부부장검사 주도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신문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이 2013년~2017년에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 조치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언론사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가능한 이날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자정 이전에 양 전 원장을 귀가시킬 방침이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량이 방대해 하루 안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지만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양 전 원장에게 일정 계획을 설명했고, 양 전 원장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후 양 전 원장을 추가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