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갈등 검찰 입단속…회견 앞두고 문무일 고심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5 05 23:16
수정 2019 05 06 01:57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 도중 귀국하면서 문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발로 일관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특수한 조직이기는 하나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맞붙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배를 탄 듯한 모습은 검찰로서 큰 부담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법안 통과를 앞둔 상황도 아닌데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본격 대응은 귀국 후 처음 출근하는 7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봉욱 대검찰청 차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보고받고 대응 전략을 짠 뒤 이르면 이번 주 기자간담회 방식 등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한배’ 부담… 국민 설득할 듯
문 총장도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한 만큼 추가 입장 표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총장이 전면에 나서서 청와대는 물론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과 강하게 부딪치는 것보다는 국민을 설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검사들에게 반발로 비쳐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이어 가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입장은 비교적 일치하지만, 각론에선 조금 다르다. 한국당은 당론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수사통제권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수사지휘권 용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당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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