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李지사 “도민 삶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

이재명 경기지사<br>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난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thumbnail -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2.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thumbnail -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3.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thumbnail -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4.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thumbnail -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5.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thumbnail -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6.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thumbnail -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