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묻지 말라…법무장관의 나홀로 기자회견

‘과거사위 평가’ 박상기 간담회 무산

질의응답 거부 예고에 기자들 보이콧
텅 빈 회견장서 혼자 입장문 읽고 떠나
“부실수사 논란 등 여론 외면하나” 비판
문무일 檢총장, 다음 주 유감 표명할 듯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후속 조치를 내놓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소송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렸지만, 박 장관이 미리 준비한 입장문 외에 추가로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된 박 장관의 브리핑을 앞두고 1시간 전쯤 기자단에 “장관 발표 이후 장관과의 별도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도 부실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장관이 국민에게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박 장관은 끝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변인이 현장에서 질의에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자단은 브리핑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나 홀로 기자회견’을 했다. 입장문을 읽어 내려간 뒤 박 장관은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자들이 조사 결과에 반발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도 반발이 쏟아지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탓으로 보이지만,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12월 박 장관은 과거사위 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과거사위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허위 공문서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고, 위원들이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장관은 입을 닫았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꽃길만 걷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로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매 맞을 부분이 있으면 맞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음주 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과거 검찰의 잘못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