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형사·공판부로 중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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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01 00:00
수정 2019 10 01 03:24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분석
사법농단 처음 알린 이탄희도 합류1기와 달리 현직 검사 2명 추천 눈길
대통령령으로 국회 거치지 않고 개정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위원회는 즉시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부터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월요일 1차례씩 회의를 갖는다. 김남준(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권과 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특수수사에 편중된 부분과 관련해 제도와 기구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검찰 본연의 기능인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자는 취지가 검찰 수사권 강화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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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에는 형사부에서 오래 근무한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각각 1명씩 참여한다. 법무부 서기관과 검찰 수사관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탄희(41·34기) 변호사(전 판사)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주 전쯤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응했다”면서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 될 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은 향후 개혁위 활동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2기 개혁위가 임기 1년을 채우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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