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장 의견청취 절차 진행” 대검 참모진 1명 빼고 전원 교체 이성윤 보좌한 중앙지검 차장 2명 검사장 승진하며 대검 참모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총장 참모진은 1명(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빼고 전원이 교체됐다. 윤 총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유임되면서 윤 총장은 지난 1월 인사 때보다 더 ‘고립무원’에 빠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김태훈(49·30기) 검찰과장을 대검찰청에 보내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의견을 들었다. 추 장관의 첫 고위간부 인사 때처럼 ‘윤 총장 패싱’이라는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구체적 보직에관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실질적 의견 청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검찰 우려는 현실이 됐다.
1년 전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대검 참모진으로 이동해 왔지만 ‘내용’ 면에서 크게 달랐다. 당시에는 이두봉(56·25기)·박찬호(54·26기)·한동훈(47·27기)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윤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춘 이정현(52·27기) 1차장, 신성식(55·27기) 3차장이 대검으로 옮겨왔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의 책임자인 이정현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추 장관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이끈 신성식 3차장도 검찰 ‘빅4’ 중 하나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를 꿰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여기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앞장서 온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근(51·28기·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각각 대검 차장검사와 형사부장에 임명되면서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이 됐다. 사실상 추미애 측 인사들로 대검이 점령된 셈이다.
곧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검 차장·과장급 인사들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주요 현안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받고, 수시로 지휘를 해야 하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눈과 귀, 입이 돼 줄 ‘믿을 맨’이 절실한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결정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관계가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주일에 한 차례 열리는 대검 간부회의마저 형식에 그칠 우려도 있다.
형사·공판부에 힘을 실어주는 인사 기조는 현 정부 내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인사에서 승진 누락된 특수통 검사들과 한직으로 밀린 검사장의 사의 표명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만간 열리는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 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