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감찰권 행사 논란 평검사들도 내부망에 글 게시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 지적 총장 감찰 착수 땐 검란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 도중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개혁 이뤄가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검찰과는 원수지간이 됐고, 현직 검사들조차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사기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추 장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취임 이후 두 차례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6건의 수사지휘권 발동, 두 차례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지시를 했다. 이 중 5건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두 차례 합동 감찰 지시는 최근 열흘 사이에 이뤄졌다. 인사 제청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모두 장관의 권한이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권한을 자주 행사할수록 책임의 무게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부메랑이 돼 추 장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과거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글을 썼던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가 이번에는 현 정부를 향해 작심 비판했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찰부터 지시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너무나도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간의 검찰개혁이란 한 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 등의 합작 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던 것 같다” 등 다른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검사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먼 훗날 누군가가 또 다시 검찰권을 장악하려 시도할지, 그러지 못할 것인지가 결정될 거라 믿는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종합감사 때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본격 이뤄지면 사태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평검사들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서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면서 “장관이 취임사에서 경청하겠다고 한 것처럼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면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