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댓글 계속… ‘검란’ 이번주 분수령

입력 2020 11 03 01:40|업데이트 2020 11 03 06:55

與 “항명”… “사표 수리” 청원 36만 넘어
秋 강경 발언 땐 고위직 비판 합류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전국 일선 검사들의 댓글 성토가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의 집단반발 조짐에 여권이 서둘러 ‘특권 검사의 개혁 저항’이라며 맞불을 놨지만 쉽게 진화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 글에는 이날까지 2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항명성 댓글’이란 말이 나왔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6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 표시를 하면서 검사들의 댓글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 추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접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이어 가는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평검사에 이어 검사장들도 항의성 글을 올리는 등 비판 대열에 나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주가 집단반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이 계속 강경 발언을 이어 간다면 검찰 고위직들도 더이상 침묵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한계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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