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하나인데 목소리는 둘… 산으로 가는 검찰개혁

반격에 반격… 소모전만 하는 秋·尹

秋, 靑 청원 답변서 ‘정치적 중립’ 강조
검사들 요구한 독립성 훼손엔 답변 피해

尹, 검찰권 남용 언급 없이 개혁만 방점
권력 수사하려면 가족 수사 자유로워야
“진정성 위해 장관이 구체적 방안 내놔야”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평검사의 도발적인 질문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더니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로 귀결됐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차는 보다 선명해졌다. 장관은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맞서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항명성 댓글을 단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선제 답변 형식의 입장문에는 장관 나름의 검찰개혁 방향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엄중하게 요구되고,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닌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문에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검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았다. ‘좌천성 인사, 감찰 등 온갖 이유를 통한 사직 압박이 검찰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해 간 것이다. 검찰개혁은 과도한 검찰권 축소와 함께 검찰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게 핵심인데 ‘반쪽짜리 답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전날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도 검찰개혁의 양 날개 중 한쪽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임 사건 등 주요 수사에서 지휘권이 부당하게 배제된 것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시로도 해석되지만, 검찰개혁은 검찰권 남용에서 시작된 만큼 총장이 ‘진짜 검찰개혁’이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총장이 부인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다.

당장 여권에선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윤 총장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 사건은 고발 한 달이 넘었는데도 배당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무렵 ‘보험용’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라 사건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요양병원 사건과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 또한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수사가 본격화됐다. 최씨의 사위이자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유모씨도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 수사를 총장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총장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게 검찰개혁은 아니다”라면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장관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