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달 2일자로 단행한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검찰 간부들의 사의표명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사팀 교체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지도 주목된다.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8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최근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는 사직 글을 올렸다. 나 차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채널A 사건 등을 지휘해 왔으나 부임 4개월 만에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서울고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발령이 난 이준식 부천지청장,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등도 최근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주로 항고사건 처리와 항소심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고검 검사는 직접수사 비중이 작아 한직으로 분류된다.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수사팀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재차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지난 24일 대검에 최종 보고했다. 지난달 대검은 이 비서관이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혐의 명확성을 위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윗선 추가 수사를 벌였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대검은 이들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이끈 형사3부 이정섭 부장과 김재혁 부부장은 다음달 2일자로 각각 대구지검 형사2부장, 공판2부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 수사팀원들도 다른 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의 부임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