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구하기” 비판한 윤석열…박범계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나”

합동감찰 결과에 당시 수뇌부들 반발
윤석열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
박범계 “한쪽 주장만 듣고 판단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무부과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나”라고 불쾌감을 표했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저는 법관을 한 사람으로, 한쪽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는다”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을 겨냥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비판을 일축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 원장의 주장이다. 제 입장과는 다르지만 조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대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윤 전 총장이 전날 자신의 SNS에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에는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