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검토”… 범죄 정보 수집 기능 축소되며 檢 반발 전망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 안 나온 상황
새달 국감 즈음 개선안 결론 내릴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해 다음달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정보담당관실 존폐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제도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감 즈음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대검이 직접 정보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필요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법무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일방 추진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려는 대검의 기조와도 반대된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정보 수집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정비를 추진해 왔다.

과거 수사정보담당관실(옛 범죄정보과)은 검찰 내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개혁 대상으로 꼽혀 왔으나 지금은 비교적 축소 운영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수사정보담당관실로 하향·축소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범죄정보 수집 담당 부처는 필요하다”면서 “개인 비위가 확인된다면 당사자는 일벌백계하되, 부처 폐지가 아닌 제도의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