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尹 코드 맞추나… 가정법원 정책 연구 긴급 착수

후견 역할 전담할 기구 연구용역
尹 취임 2개월 때 중간 보고할 듯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인 가정법원과 연계한 ‘종합적 후견·복지 전담기구’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윤 당선인과 1년 4개월가량 동거하는 김명수 대법원이 윤석열 시대를 대비한 구체적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정법원의 적극적 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22일 ‘긴급입찰’ 형식으로 공고했다. 용역 과제 내용은 현재 전국 가정법원과 정부가 하는 가정, 소년, 아동에 대한 후견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 등을 함께 조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전담지원기구를 설치하면 프로그램 운영 방안, 외부기관의 연계·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도 함께 연구해 제시하도록 했다.

윤 당선인은 통합가정법원 설립과 함께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치료·지원·후견 등의 포괄적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에 나선 전담지원기구의 역할이 윤 당선인 공약에 명시된 외부전문기관의 역할과 일치하는 셈이다.

용역 수행기간은 전체 4개월, 중간보고까지 2개월로 상당히 짧다. 4월말 용역 수행기관을 확정한 뒤 연구를 진행하면 윤 당선인 취임 2개월차에는 중간보고 형식으로 대략적인 연구의 얼개가 나오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는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 등 전담지원기구 설치의 필요성이나 예산과 관련해 다른 기관에 설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삼권분립 헌법 정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 변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윤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 중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 형식으로 정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