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檢, 수사권 뺏길 바엔 ‘국회 출석’ 만지작

오랜 관행 깨고 수사현안 보고 검토
“국회 종속 땐 중립성 더 훼손 우려”
수사심의위 강화·전관 방지 주장도
민주 “새 장관이 안 할 수도”부정적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 현안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겠다는 것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도 검찰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에도 수사 사안을 보고하면 피의사실공표가 되거나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은 오랜 관례를 깨고 검찰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사권자인 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이 출석해 수사 현안보고를 하고 자료 제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예민한 내용인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의 제안은 검수완박으로 검찰 조직 자체가 와해되는 것보다는 일단 국회의 통제를 받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 계산에 따라 나온 방안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12분간 한 발언에서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해서 결정하는데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수사 현안 보고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에서 수사권 박탈만 막아 주면 뭐든 해 주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며 “수사 중립성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마당에 결과적으로 국회에 종속되고 중립성을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 밖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강화와 전관 예우 방지, 수사지휘권 부활과 수사권 포기 등 수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서 나름 내놓은 방법이긴 한데 새 장관이 와서 없애 버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제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조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하자는 주장이 당장 힘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