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號 앞에 놓인 과제들…‘檢세력 교체·조직개편·검수완박 대응’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장관은 취임 즉시 이른바 ‘검찰 정상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으로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문재인 정부 5년의 흔적을 단기간에 지우기는 만만찮아 보인다. 또 내부에서는 ‘대대적 물갈이’에 대한 잡음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 장관 취임 후 당면 과제로는 검찰 인사 문제가 첫손에 꼽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의 반발과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고위급이 줄줄이 사직하면서 빈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고 사표가 반려됐던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조재연 부산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최근 재차 사의를 밝혔다. 문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할 때”라며 사직인사를 했다.한 장관은 후임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는 동시에 검찰 내부 인사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 차장 검사 등에 대해 ‘원포인트 인사’라도 해서 빠르게 공백을 채우지 않겠냐”면서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가 한동안 뒤숭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처럼 특정 라인으로 인사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의 후속 대응도 신속히 답을 내야 할 과제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곧바로 대검찰청과 합작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본인이 직접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청구인을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검찰청은 이날 “그런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조직 정비와 인력 재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이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겠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도 신설해야 한다. 소강 국면에 들어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상설특검 카드를 조기에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재희·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