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만 따진 임금피크 위법, 노동시장 대변혁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05 26 22:14
수정 2022 05 27 01:27
임금피크 기준 첫 대법 판결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는 무효”
임금 깎으려면 업무강도 낮춰야
기업별 조정 불가피, 줄소송 전망
노동계 “환영” 경영계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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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2022.5.26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라는 이름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이를 적용받으면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매월 약 93만~283만원의 임금이 깎였다. A씨는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등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며 임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4조의4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1·2심은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며 “성과연급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처우를 다르게 할 때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합리성 여부를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따라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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