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제도 정비 끝낸 檢… 文정부 겨냥한 수사 본격화하나

‘尹 사단’ 특수통 위주 인사 마무리
공무원 피살·대장동 수사 속도전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를 통해 진용 구축을 마무리한 검찰이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밀어 둔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주요 수사팀을 이끌면서 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정기 인사 대상자에 대한 전입식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튿날인 지난 5월 18일 고위 간부 핀포인트 인사, 지난달 22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정기 인사에 이어 이날에는 고검검사급들까지 임지에 둥지를 튼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전입식에서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없다. 보임된 자리에서 임기 동안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며 “그 기간에 그 자리의 참된 주인(수처작주)이 돼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소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검찰 사무기구 관련 일부 개정령도 이날 관보에 게재돼 시행을 알렸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인적·제도적 정비가 완료한 셈이다.

9월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되는 만큼 남은 시간 동안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전 정부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수사에 한동안 열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실체 진실 규명에 매진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이 맡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상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인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가 포진한 반부패수사 1~3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을 밀어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특수통 위주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전 정권에서 장악한 조직을 쇄신하겠단 취지”라면서 “수사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