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까지 지각변동… 김명수표 사법개혁도 물 건너가나

양대 수장 올해 임기만료로 교체
대법관·재판관 보수화 심해질 듯
법원장 추천제 등 개혁안도 위태

올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법부는 대거 지형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각 수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돼 사법부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롯해 각종 사법개혁 방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개혁의 절차와 방식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며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사법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그간 추진한 영상재판 확대,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절차 개선, 양형심리 실질화,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는 사법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국민에게 다시금 좌절과 실망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작업에 집중해 왔지만 임기말로 접어든 올해는 동력을 이어 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9월 김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사법개혁 성과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적어도 수정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이선애 재판관이 오는 3월, 이석태 재판관은 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지만, 유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가 윤 대통령 임기 5년 내 교체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6명, 중도 2명, 보수 1명이어서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강윤혁·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