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은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1심 결과에 대해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곽 전 의원은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면서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곽 전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상여금 등으로 꾸며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9월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같은 해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