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독립 이유로 무죄?… 법조계 “증여·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우려”
‘50억 퇴직금’ 1심 판결 후폭풍
“독립 생계, 뇌물과 관련 없는 요건”檢도 상속 관계 놓친 판단에 의아
“곽상도 아들 아니면 큰돈 받겠나”
국민 법 감정 떨어진 판결 꼬집어
檢출신 곽 겨냥 ‘유검무죄’ 비판도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루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 독립 승계를 유지하는 자녀나 다른 친척, 지인을 통한 자금 수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권력자인 부모 대신 자녀에게 금품 등을 줬을 때 독립 승계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낸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윤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독립적 생계, 부양의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뇌물죄와 관련 없는 요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혀 관계없는 요건을 끌어다 뇌물죄에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도 “입증 문제를 떠나 부자 관계는 상속과 피상속인 관계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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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날 선 비판을 이어 갔다.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인 만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회사원 이모(32)씨는 “세탁하듯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권력층의 신종 뇌물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과연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다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강모(34)씨도 “연을 끊은 것도 아니고 결혼한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남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50억 클럽은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검사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곽진웅·강윤혁·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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