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서 기소… ‘루나=증권’ 인정될까

SEC “암호화폐 증권 사기” 명시
檢 “혐의 명확해져… 송환 노력”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난항을 겪는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기소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증권으로 봤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해 왔다.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 내용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위반 범위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암호화폐=증권’에 대해선 검찰 주장에 아주 동의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라고 언급해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근거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기소로 권 대표의 혐의가 좀더 명확해졌다”면서 “권 대표를 국내로 조기 송환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성한 단장이 이달 초 세르비아로 건너가 현지 수사당국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다만 미 당국이 권 대표의 소재를 추적하며 한국 검찰보다 먼저 신병을 확보한다면 자국의 사법 절차를 우선할 수 있어 국내 송환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