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채권 ‘소멸’ 갈등…피해자 거부 땐 법적 분쟁 계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정부안 ‘제3자 변제’ 절차 어떻게
피해자 채권 소멸·공탁 등 쟁점 산적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금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돈을 모아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채권 소멸 등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의 핵심 내용은 제3자를 통한 ‘우회 배상’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제3자로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 40억원가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자 변제가 이뤄지면 채무는 소멸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재단에서 지급하는 판결금 등을 받으면 일본 기업의 채무는 소멸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3자 채무 변제에는 ‘당사자 의사’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일본 기업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정희 변호사는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고, 줄곧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제3자 변제 방식은 당사자 의사에 모두 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부분은 향후 재단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장천 변호사는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지금껏 강제동원 관련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 4건이다. 이밖에 9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심은 4건, 1심은 53건이 각각 진행 중이다. 재단은 각 사건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제3자 변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투는 판결금이 도합 최소 1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중인 피해자 규모는 1000여명이 넘는다. 재단은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판결금 지급을 위해 ‘공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겠지만 피해자들은 강제 매각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서다.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재단의 변제 권한 적합성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공탁의 유효성을 다퉈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thumbnail -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2.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thumbnail -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3.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thumbnail -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4.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thumbnail -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5.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thumbnail -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6.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thumbnail -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