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직 차관급부터 지방의원까지 전방위 투기수사

최근 몇 년 새 국내 땅값 상승을 이끈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전직 차관급에서 지방의회 의장 등에 대한 전방위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 까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 사람만 10여명이다. 대부분 직무상 미리 알게 된 개발계획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뒤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자진신고자 포함)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 확인을 위해 지난달 19일 시청과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종시의원 A씨와 그 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의회 등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에서는 차관급인 행정중심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전 청장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투기한 혐의 등으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B 전 청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도 지난달 19일 다른 세종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 단서를 잡고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공무원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였는데,당시 시청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충남 아산에서는 시의회 의장 C씨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아산 모종동 주변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역 인근 땅을 사도록 하게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압수수색 대상인 된 C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저와 제 가족(직계존비속)은 이곳 토지에 대해 단돈 1원도 투자한 것이 없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에서는 퇴직 교정공무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대전경찰청이 대전교도소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수사 자료 수집 단계”라며 “면밀한 분석 이후 해당 공직자 진술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체를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