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긴급 기자회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23 연합뉴스
최근 군 부대의 끊이지 않는 가혹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해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군 강감찬함 소속 정모 일병은 3월부터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으로 괴롭힘을 당해 지난 6월 휴가 중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정 일병은 지난해 11월 해군에 입대한 뒤 지난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됐다. 정 일병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버지의 병 간호를 위해 지난 2월 25일까지 2주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9일까지 격리됐다.
아버지 간호하고 오자 “꿀 빨고 있네”, “신의 자식” 폭언이를 곱게 보지 않은 선임병 2명은 정 일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배에 돌아온 정 일병에게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고 폭언하고 따돌렸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다 같이 나가버리는 집단 괴롭힘도 있었다.
업무 상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선임병들은 정 일병이 지난 3월 16일 근무 중 실수를 하자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리고 정 일병이 일어나자 재차 밀쳤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고 폭언을 했다. 이밖에 선임병들은 승조원실에서 정 일병을 폭행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장, 자해 시도한 피해자와 가해자 대면시켜정 일병은 당일 함장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뒤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함장은 정 일병과 가해자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았다. 함장이 정 일병의 보직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같은 함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정 일병은 가해자들과 수시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고통에 시달리던 정 일병은 지난 3월 26일 함 내에서 자해시도를 하다가 함장에게 연락해 구제를 요청했다. 이후 함장과 부장, 주임원사가 정 일병과 면담을 진행했다.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시키는 등 2차 가해도 했다.
하선하려면 행정절차 복잡…신고 한달 만에 하선정 일병은 이후 구토, 과호흡 등 공항장애 증세를 호소했지만 함장은 정 일병을 하선 조치하지 않았다. 해군으로 복무하면 6개월간 배를 타야 하고, 중도에 배에서 내리기 위해선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일병은 결국 지난 3월 30일 과도한 불안감에 갑판에서 청소하던 중 기절했다. 그 이후에도 부장은 “나랑 잘해본다더니 왜?”라며 오히려 그를 책망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함장은 지난 4월이 돼서야 정 일병에게 하선을 지시했다. 정 일병은 민간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 지난 6월 퇴원한 정 일병은 휴가를 나갔지만 6월 18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대상인 함장, 부장은 아덴만에 파견군인권센터와 유족들은 군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해군 3함대 군사경찰은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일병에게 가혹행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고, 해군은 결국 지난 7월 함장과 부장 등 주요 수사대상이 속한 강감찬함 인원을 소말리아 아덴만의 청해부대로 파견했다.
군은 사망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군사경찰은 지난 7월 유족에게 중간수사브리핑을 하면서 정 일병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된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정 일병이 입대 전부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부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들은 정 일병이 전입 당시만 해도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고 사촌들에게 해군 입대를 권할 정도로 군 생활 초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해 선임병들 혐의 부인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함장은 지난 4월 가해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뒤 징계위원회가 아닌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했다. 군기지도위원회는 군기훈련이나 벌점 등을 부여하는 곳이다. 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입건된 2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해군은 즉시 정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함장과 부장 등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해군본부 검찰단으로 이첩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