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1000여명의 억울함 들어준… 어느 판사의 작별인사

제주4·3재심전담 초대 재판장 지낸 장찬수 판사
누구보다 제주의 아픔 헤아리려고 했던 판사
때론 눈물을 보이고 때론 냉정한 시선으로
4·3희생자와 가족들 촌철살인으로 어루만져
3년 제주와 동고동락... ‘폭삭 속앗수다’ 감사패

“처음 부임하면서 제주4·3재심사건에 관한 업무를 맡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제 스스로 제주4·3사건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부임하고 난 후 300명이 넘는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당시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법정에서 직접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면서 관련 재판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일자로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 재판부 초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이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2월 제주로 전보돼 3년 동안 제주4·3 재심 관련 대부분의 재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9년 1월 생존수형인 18명 공소기각 사건을 제외해 모든 재심을 담당한 셈이다. 장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제주지법에 와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4·3 재심 사건을 맡아왔으며, 이후 2022년 2월 신설된 4·3 재심 전담 재판부(형사4-1부, 4-2부) 초대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 3년간 그가 맡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한 4·3 희생자만 1000여명에 달한다.

그는 “앞으로도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모두 합쳐 3000명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 업무를 더 이행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하지만 이제까지 해 온 재판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임 재판장께서 더 잘 이끌어나가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4·3 재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는 질문에 그는 “아무래도 2021년 3월 16일 하루에 이루어졌던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본안재판이 아닐까 한다”면서 “하루에 20건의 사건 300명이 넘은 피고인들에 관한 재심사건을 20분 단위로 본안기일을 나누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까지 이어서 재판을 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규모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서 법적으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으로 남을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심문기일이나 본안재판 기일에서 나온 유족 및 간혹 기적적으로 생존한 수형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순간 순간이 모두 기억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4·3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우선 그 당시 재판에 관한 기록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지 않아 재심 절차에서 문제되는 세세한 쟁점에 관해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그 일례가 전임 재판부에서 한 공소기각판결과 달리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였다.

그는 “재심에 관한 절차는 서로 다른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면서 “재심절차는 오로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혹은 전부개정된 제주4·3사건특별법의 취지대로 희생자결정이 이루어지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대로 판단하는 절차인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주4·3사건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이념의 대립이라는 문제까지 겹쳐 이념의 관점에서 제주4·3사건을 바라보려는 시각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법대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에게도 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기어코 제주말로 전했다. 그는 제주사람보다 더 제주사람이 돼 있었다.

“이제까지 살면서 어둑곡복곡 혼(어둡고 밝고 한) 날도 있었고, 들은 말 들은 디 버리곡 본 말 본 디 버리며(들은 말은 들은 데서 버리고 본 말은 본 데서 버리고) 가심 아픈 것도 용서헤사 시처진다(가슴 아픈 것도 용서해야 씻어진다)는 말로 살아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철 낭에 봉지가 지고(봄철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보름은 노물고장 흥글 것 아니우꽈(바람은 유채꽃을 흔들 것 아닌가요). 부디 어떵호연 곶은 일 호멍 가르각석인고(어떻게 해서 같은 일 하면서 제각각인가)라는 말 듣지 않도록 느 울엉 나 울엉 몬 울엉(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혼디 모영 고치 가 보게(함께 모여서 같이 갑시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