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마을 9곳 선정 시동

저지리 덕천리 호근동 도순동 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2리 덕수리
규제 중심 환경 정책 탈피 민간 환경보전 증진 활동에 인센티브 제공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시범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해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9개 마을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올해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시범 실시해 환경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 저지리, 덕천리 등 2개 마을과 서귀포시 호근동, 도순동, 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2리, 덕수리 등 7개 마을 총 9개마을에서 4억 2000만 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9개 마을에 대해 사업 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인위적인 시설은 배제했다. 예를 들어 체험시설인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후 9개 마을 2억 9900만 원으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곶자왈 탐방로를 재정비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면 활동비가 없었지만, 시범마을에서 정비 활동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대상마을별 활동 유형을 보면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 ▲도순동 도순천 숲 탐방로 관리, 하천환경정화 ▲저지리 저지곶자왈·저지오름 관리, 백서향 증식복원, 모니터링 탐방해설 ▲덕천리 마을습지 관리·생태계교란동물퇴치, 멸종위기종 복원 ▲오조리 식산봉연안및 마을습지 유해식물제거, 생태연못 조성관리 ▲수망리 마흐니숲 탐방로정비 정화활동, 생태계교란식물 등 제거 ▲의귀리 의귀천 하천관리 정화활동, 안전시설 설치 ▲하례2리 효돈천 탐방로 정비 감시, 환경정화 ▲덕수리 덕수곶자왈 탐방로 정비 정화활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것인 만큼 최종 확정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 분석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겠다”며 “2024년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