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피해자 단체 반발···“동냥처럼 주는 돈 안 받겠다”

정부 일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양금덕 할머니 “동냥처럼 주는 돈 안받겠다”
시민단체도 반발···서울 곳곳서 반대 집회
피해자 지원단체 “‘배상’ 아닌 ‘기부금’ 강요”

정부가 6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일명 ‘제3자 변제안’을 확정하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반영된 것이 없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완승’이라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3)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라며 “이제는 누구한테 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 합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양 할머니는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에서도 반대 집회가 줄을 이었다. 정부가 변제안을 공식 발표한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선 시민단체 연합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 30여명이 외교부를 향해 약 30초간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외치며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매국협상’,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굴욕해법 철회하라’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한일합의는 무효다”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쪽에선 일본 외신 기자들이 참가자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과 이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한 고령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정부안에 동의하는 피해자의 경우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기존의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피고 기업의 국내 추가 자산 집행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곽소영·광주 홍행기 기자